법령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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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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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우인 1 선우 1 국제 1 푸른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형섭 1 우창록 1 김백영 1 정태웅 1 김동정 1 서정우 1 김태조 1 이은정 1 권오갑 1 정주식
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2011년

2009년

3. 서울행정법원 2009. 10. 13. 선고 2009구단3357 판결
  [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

2003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213, 2003. 9. 8., 기각
  부동산압류처분취소청구
   부동산압류처분취소청구
  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688, 2003. 3. 10., 인용
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심판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987, 2003. 3. 10., 기각
 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농지개혁법

2001년

7. 대법원 2001. 12. 14. 선고 2000두86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공2002.2.1.(147),310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0년

8. 대법원 2000. 10. 13. 선고 99두2239 판결
  [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][공2000.12.1.(119),2344]
  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9. 대법원 2000. 3. 10. 선고 97누17278 판결
  [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][공2000.5.1.(105),977]
  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413, 2000. 2. 7., 기각
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항만법

11. 대법원 2000. 1. 28. 선고 97누4098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공2000.3.15.(102),594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산림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9년
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147, 1999. 8. 23., 인용
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
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170, 1999. 8. 23., 인용
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

1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171, 1999. 8. 23., 인용
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

15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172, 1999. 8. 23., 인용
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

16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173, 1999. 8. 23., 인용
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

17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174, 1999. 8. 23., 인용
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

18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175, 1999. 8. 23., 인용
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

1998년

19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443, 1998. 6. 12., 인용
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시행령 예산회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997년

20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6누18502 판결
  [토지대여료등부과처분취소][집45(3)특,468;공1997.11.1.(45),3305]
   토지대여료등부과처분취소
   공원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

1996년

2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327, 1996. 10. 14., 기각
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

22. 대법원 1996. 7. 26. 선고 95누8171 판결
  [항만시설사용료징수처분취소][공1996.9.15.(18),2678]
   항만시설사용료징수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항만법 항만시설사용규칙

1994년

23. 대법원 1994. 9. 9. 선고 94누2510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10.15.(978),2651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

1992년

24. 대법원 1992. 4. 14. 선고 91다42197 판결
  [건물철거등][공1992.6.1.(921),1581]
   건물철거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25. 서울고법 1992. 3. 3. 선고 91구18912 제6특별부판결 : 확정
  [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2(1),465]
   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
1989년

26. 대법원 1989. 11. 28. 선고 88누7828 판결
  [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][공1990.1.15(864),157]
  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예산회계법

1986년

28. 서울고법 1986. 12. 1. 선고 86구419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4),601]
   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